[현장연결]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보강, 물가안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이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100%의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께서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할 수가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가까이서 살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천금과 같이 여기며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추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최소 6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외돼 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대 지원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둘째는 손실보상 보전율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90%인데 이 부분을 100%로 올려서 지급을 해 줄 것을 보정률을 100% 올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한선이 지금 현재 50만 원인데 이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확대 요청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것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분들과 프리랜서분들 이분들을 빠짐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225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를 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농어가가 비룟값 인상이나 사룟값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번 추경안에 이 부분을 꼭 담겨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당의 요청에 공감을 했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 또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이번 추경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0조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이 항목들을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가 끝나면 좀 더 상세하게 항목별로 브리핑을 해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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